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할인 추가 … 10월 1일부터 총 3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길이 1.7㎞의 해상교량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추가 할인된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관련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절감한 재정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에 마창대교 통행료가 32％까지 할인된다.

지난해 7월 창원시와 함께 재정을 분담해 출퇴근 시간 20％를 할인한 것에 12％ 할인이 더해졌다.

할인이 적용되면 통행 요금은 소형차량은 2500원에서 1700원,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 대형차량은 3800에서 2700원, 특대형 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마창대교. 경남도 제공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관리, 운영하는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1일 정식 개통한 민자도로이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지분 70％에 달하는 338억원과 후순위대출 50％인 79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 중이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도와 마창대교 측은 부가통행료 수입, 통행료 수입 분할 기준 등 변경실시협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양측은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마창대교 측이 2023년 9월 25일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재정지원금 42억원 중 34억원을 주지 않는다며 ICC에 국제중재신청서를 냈다.

당시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과통행료 수입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통행료 수입 분할 시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기준이 12월 말인지 연평균인지 등 3가지였다.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8일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상 범칙금에 해당하고 기준 통행료는 직전 연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마창대교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는 국재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절감액 중 46억원을 투입해 2030년 6월까지 출퇴근 통행료 추가 할인을 한다.

이를 통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하루 1만 6000대가량의 출퇴근 차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 추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박완수 도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출퇴근 시간 추가 할인을 결정한 건 마창대교 일일 이용량 중 가장 많은 34％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 있고 이 시간대 이용객 중 80％가 도민으로,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그 성과를 도민에게 환원한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박 지사는 "도와 관계되는 민자사업뿐 아니라 모든 재정 투자 사업에 있어 재정 누수 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찾아내 도민에게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없애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도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