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 "트럼프 말대로 할 바엔 그 돈으로 수출업체 지원해야"

CEPR 선임경제학자 “좋은 합의가 아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 돈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14일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홈페이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좋은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처와 조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측은 투자액을 자국이 원하는 분야에 집행하고, 한국이 회수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 '백지수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방식과 유사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관세를 25%로 복귀시킬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약 1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7% 규모다.

그는 "수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3500억달러를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 그 금액의 20분의 1만 투입해도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산출한 수출 피해액의 세부 계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협정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