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합의 거론하며 25% 관세 위협
"비자 발급 문제 있으면 전화, 전달해주겠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무역협정을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협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력 공급 우려에 대해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미 투자를 위해 입국한 동맹국 근로자 300여명을 대거 구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강경한 자세를 이어가며 한미 관계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서류 작업을 통해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협정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가 교착 상태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일 한국 측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러트닉 장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대미 투자 세부 사항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는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간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또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한 일본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각국과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에서 10조달러 이상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질문엔 직업학교를 통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로 인해 불거진 전문 인력 비자 문제와 동맹국과의 긴장 고조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빨리 건설하려면 공장을 건설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적절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한 뒤 귀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A 들어와라, B 미국인을 훈련해라, C 귀국하라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ABC 원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도 인터뷰했다. 그는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이 잘못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기업이 올바른 비자를 미 당국에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E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나라에 잘못된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많다면 비자를 바꿔야 한다"고 이번 단속을 옹호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전화해서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며 "제대로 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옛날 방식대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며 "이민을 원하는가,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는 규정을 어길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이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당국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는 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비자 소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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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비자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한참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상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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