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체계 "국민탄압·반대파 숙청에 활용"
"수사개편안 아니라 수사개판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관 개편안'이 중국의 사법 체계 설계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수사개판안의 출처 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수사개편안을 "수사개판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개판안은 위원회만 수십 개를 만든다"며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수사민주화소위, 국민주권전문위원회, 지역수사심의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 수십 개의 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위원들만 수백명에 이른다"며 "친민주당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출신들이 위원회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이 복잡한 설계도의 출처를 찾았다.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 공안청, 사법청, 경찰서, 공안분국을 복잡하게 두고 각종 위원회가 통제한다"며 "중국의 이 복잡한 제도는 국민 탄압과 반대파 숙청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사개편안과 중국 사법체계도를 올리고 "비교해보라. 똑같다"며 "이래서 중국 유학파 출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체계를 총괄하도록 설계했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흐름도'를 만들어 공개했다.
주 의원은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며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썼다.
이어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다.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돼있다"며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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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할까?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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