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신종사기범죄 9568건…절반도 못 잡았다

1~8월 검거율 43.9% 그쳐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종 수법
경찰, 다중사기 근절 외쳤지만 '역부족'

올해 신종사기범죄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내걸었지만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투자리딩방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노쇼 사기 등 신종사기 검거율은 43.9%에 그쳤다. 신종사기범죄는 대부분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대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다.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감정적 친밀감을 쌓은 뒤 결혼·사업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군부대·정당·연예인 소속사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걸어둔 뒤 피해업체에 낯선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한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투자리딩방 사기 발생건수·피해규모는 2023년 9~12월 1452건·1266억원, 지난해 8104건·7104억원, 올들어 8월까지 4524건·4044억원이었다. 로맨스스캠 발생건수·피해규모는 지난해 1265건·67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357건·84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노쇼 사기는 올해에만 3687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517억원에 달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9월부터, 로맨스스캠은 지난해 2월부터, 노쇼 사기는 올해 1월부터 통계집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다중피해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선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이 논의됐다.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복구, 제도개선 등에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인력난이 여전하다. 신종사기 수사는 시도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899명), 사이버수사대(638명), 형사기동대(1335명) 등 총 2872명이 맡고 있다. 전국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보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사 역량 확충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종사기범죄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더 어렵다"며 "발생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예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국가적 성격을 띠는 범죄인데 국제 공조가 미약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수사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