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뢰하지 못하는 韓…자체 핵무장 추진할수도"

WSJ 전 발행인 기고
한미동맹 흔들려…출구 찾는 한국

미국 원로 언론인이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 더는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WSJ의 발행인을 역임한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이 모든 방향이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갈림길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하우스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많은 한국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하려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35%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우스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 보호, 즉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안에는 근본적 딜레마가 따른다고 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면 그로 인해 더 큰 충돌이 일어나고,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공허하다고 판단해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우스는 익명의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현재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핵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거나 미국에 요격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김정은이 2차 타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300개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핵무기 40개를 만들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우스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러시아와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엘리트 지도부의 자녀들을 파병했으나 이들 중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돼 충성 세력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는 초기엔 전사자들을 외면하던 김 위원장이 최근 들어 훈장 수여 등으로 예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러 협력 과정에서 핵 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관찰하며 전략적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우스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및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 방위 공약을 강화하려고 하나 확실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