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신도시 하나 공급"…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부동산AtoZ]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윤곽
"수도권 5년간 135만가구…매해 1기신도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하기로 했다.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 등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노후 공공임대나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한편 학교용지·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사업을 더디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돕는 등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2030년까지 서울 33만가구 등 수도권 일대에 13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가구 규모로 과거 1기 신도시 규모(약 30만가구)에 버금가는 주택 물량을 매해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물량은 최근 3년간 공급실적(연평균 15만8000가구)의 1.7배 수준이다.

잠실아파트. 조용준 기자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주택 수요 관리 측면의 정책수단이었다면 이번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구 부총리는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주체·토지용도 전환……"주택공급, 물량·속도↑"

지방에선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철저히 수도권을 겨냥했다. 그간 주택공급 대책이 인허가를 중심으로 했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서는 착공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우선 LH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할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는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LH법을 개정해 아예 법제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19만90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용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민간 매각하기로 했던 용지에 직접 사업을 해 2030년까지 총 6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등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춰 다시 검토하고 재조정하기 위한 심의·선정 절차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관련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사업이 늦어진 점을 보완,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서리풀 등 기존에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 과정에서 중복 절차는 단축하고 동시 추진이 가능한 절차는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 단계에서도 협조장려금 등을 신설하고 세금감면 등 유인책을 만들어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만6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꾸준히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실거래 안내문. 윤동주 기자

"도심 공급 늘리고 민간 정비사업 여건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한다. 재건축 후 통합 공공임대로 재공급하는 한편 추가 물량은 분양이나 장기전세, 통합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가량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절차,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아우르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2만8000가구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에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유휴부지나 국·공유지에 복합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진이 더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인다. 2030년까지 5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꿔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 6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최대 3년간 사업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공원녹지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는 당장 건드리지 않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을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비사업 제도를 다각도로 손봐 5년간 2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실외 소음 기준·학교용지 기부채납 등을 완화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신축매입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착공하는 한편 내년과 후년에 걸쳐 목표 물량의 절반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주택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