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표지판·간판·교과서 교체…검찰 '명칭 변경' 수백억 혈세 들 듯

해경은 160억, 검찰은 얼마? 간판·표지판·KICS…檢 '이름바꾸기' 예산 깜깜이
과거 해양경찰 이름 바뀔 때
로고제복 등 160억 예산 추산돼
단순 현판 바꾸는 수준 아니야
온라인 시스템 손질 등 광범위
검찰개혁 법안, 예산 논의 빠져

'검찰청'과 '검찰총장'을 각각 '공소청'과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간판'을 바꿔 달아 힘을 빼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이름을 바꾸는 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비용 대비 효과는 무엇인지는 오리무중이다.

과거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고 이름이 '해양경찰'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뀔 당시 간판·제복·함정 도색 등에 160억원의 예산 추산이 나왔다. 그때도 '소모성 비용'이란 비판이 높았다. 검찰 명칭 변경에도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련 비용추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5일 입법청문회 및 법안 발의,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여당은 이 일정대로 25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정이 의견차를 내는 것 중 하나는 '검찰' 명칭 변경이다.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의 구성원에겐 '검찰총장' '검찰청'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부대비용이다. 검찰 명칭 변경이 현실화하면 단순히 청사 현판만 바꾸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국 검찰청 간판과 사무실 표지판, 각종 도로 표지판은 물론 교과서와 공무원 시험 교재, 법학 교재까지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온라인 기반 시스템 역시 손질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대검찰청·법무부 홈페이지, 국가 법령정보센터 등은 모두 '검찰청' 명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영역으로는 네이버·구글 지도, 카카오맵 같은 전자 지도 서비스, 언론·출판물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반영 범위가 넓다.

연합뉴스

실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 간판과 로고를 교체하는 데 16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경비함정과 헬기·항공기의 도색 비용, 전국 파출소와 순찰차, 거리 표지판 교체 비용 등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해경의 독수리 모양 상징표시(OI)는 유지됐지만 해경의 명칭을 바꾸는 데 세금이 쓰이는 것이 낭비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해경은 3년 만인 2017년 국민안전처로부터 떨어져나와 원래 이름인 '해양경찰'을 되찾았다.

예산과 관련한 논의는 검찰개혁 법안 전반에 빠져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자료에는 예산이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에도 비용추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 경우 어디에 건물을 지을지, 인력을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추가 재정 소모가 예상되지만 그 논의는 빠져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 논의가 정치적 명분론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경은 폐쇄 후 국민안전처에 흡수하는 정도로 갔지만 검찰은 공소청, 중수청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수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라면서 "통상 정부조직개편은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간주돼 부수비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 왔는데, 현재 개편은 굉장히 폭넓어서 행정 부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을 바꾸게 되면 소속부터 해서 하다못해 편지봉투까지 로고가 들어가는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해 비용 추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 지방에 청들까지도 다 바꿔야 할 텐데, 검찰이 2000명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