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갑질' 美브로드컴 동의의결안 확정...130억 낸다

공정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연합뉴스

국내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미국 브로드컴이 제재 대신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동의의결안이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확정된 상생안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드컴은 이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상생기금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한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진시정안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브로드컴의 유사 위반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의 시정·상생방안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