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학 옵스펠드 "韓 확장재정, 생산성 높인다면 좋은 효과 거둘 것"

韓 GDP 대비 적자 비율 양호
재정 증가 요인은 "주의해야"

美 관세 협상 이후 상황 우려
환율 등 새로운 요구 가능성

국제 협력, 무역 무대 넓혀야
中 경제 협력 필요성도 제기

"적자라고 항상 나쁜 건 아니다. 만약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생산성 제고와 그에 따른 성장률 제고를 위해 활용된다면 분명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부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경제 주요 부문에 투자하거나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미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이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옵스펠드 위원은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재정) 자원들이 잘 사용되느냐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목적에 맞게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옵스펠드 위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두고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층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오늘 양호하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과거 상황과 비교해) 한국은 나은 상황이기에 디플레이션을 꼭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잠재 성장력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하면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합의 내용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미 투자 펀드 실행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협상 스타일을 봤을 때 앞으로 문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옵스펠드 위원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목적 중 하나가 환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고관세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화 가치는 떨어진다"며 "하지만 미국은 원화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원화 가치가 지난 1월과 비교해 지금까지 10% 정도 하락을 했고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는 우려 입장을 밝혔다. 옵스펠드 위원은 "중국은 큰 무역 파트너"라며 "중국과 무역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 경제는 분명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 관계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항상 평화로울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무역 관계조차 없다면 지정학 갈등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옵스펠드 위원은 미국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줄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안보와 보건, 기후 등의 공공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더 이상 리더 역할을 맡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 외 국가들이) 역내 구성원끼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미국발 충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게 한다"고 했다.

한국이 국제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에 가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옵스펠드 위원은 "(일본·중국 등) 세계 다른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늘리는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더 넓은 그물망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 무역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무역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옵스펠드 위원은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무역 체제 변화와 금융 안정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