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심각
대구경실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자체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점검을 요청한 기관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 7개 기관이다.
대구경실련은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구시 유관 기관·단체의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대구공공시설공단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만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00만원 이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은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내용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엑스코가 누리집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구경실련에게만 공개한 2023년~2024년 기간의 500만원 미만 물품, 10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 수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업체 쏠림 현상이다.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건수의 500만원 미만 물품, 1000만 원 미만의 공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111건인 아이엠컴이다. 이 업체는 연평균 55.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업체가 2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은 3억2200만원이다.
계약금액 또한 쏠림이 심하다. 관련 업체 종사자 등에 따르면 해당분야 수의계약 금액의 60% 이상을 수주한 업체도 있다고 한다. ㈜엑스코의 500만원 이하 물품, 1000만원 이하 공사·용역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각 기관의 수의계약 담당자에 대한 거의 유일한 내·외부적 통제장치이기도 하다. 계약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부정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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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모든 수의계약 관련 정보 공개 등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유관기관·단체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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