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깎아놓고…이제 와서 다시 올린다고?" 관광업계에 떠넘겨진 부담

관광기업의 시설 확충,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한도가 올해도 조기 소진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달 14일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하반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융자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11월 정도까지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광기금 융자는 1973년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금융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체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설·운영자금 수요 급증…하반기 융자 신청 '조기마감'

지난해와 올해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된 이유는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이 이뤄진데다 관광 기업의 융자 수요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융자 규모가 상반기 2465억원, 하반기 2000억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융자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융자금을 900억원가량 늘리며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상반기에 3500억원을 집행한 반면 하반기에는 1865억원으로 줄였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와 12·29 여객기 참사 사고가 겹치며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3500억원이 조기 집행됐고, 하반기 한도는 1715억원으로 전년보다 150억원 줄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물가가 크게 올라 시설 및 운영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며 "하반기 융자 한도가 줄어 조기 소진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광기금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관광기금은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과 출국세를 재원으로 해서 조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했다.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세도 감면 대상 중 하나로 포함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출국세가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출국세가 줄면서 관광기금 재원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인상해야 될 때 오히려 감면…관광업계 어려움 더 커져"

관광업계는 애초부터 출국세 인하에 반대했다. 관광기금이 줄면 산업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관광기금 융자 한도가 잇따라 조기 소진되면서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출국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태국·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관광 관련 세금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출국세를 낮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7월29일 인사청문회에서 출국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관광업계 어려움을 언급하며 출국세 원복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최 장관은 "현실적으로 바로 원복이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 학장(한국관광학회 회장)은 "관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출국세 인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오히려 감면을 단행했다"며 "출국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인상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