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800개사 긴급 바우처 받는다…내년 424억원 배정[李정부 첫예산]

대미 관세협상 뒷받침 예산 2.1兆
정책금융 패키지 위해 1.9兆 투입
중소 조선사 MRO 역량 강화 지원
긴급지원바우처로 물류비 등 활용

수출 지원 사업 위한 예산은 2.2兆
유통사 해외진출 사업 500억원 투입

내년에 관세 피해 분석 및 물류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바우처가 신설된다. 424억원 예산으로 꾸려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800개사가 혜택을 받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는 중소 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역량 강화 등에 708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꾸렸다고 밝힌 정부는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경남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모습.

관세 피해 지원 바우처 신설…정책금융패키지 예산 1.9兆

정부는 내년에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총 4조3000억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1조6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해당 예산 중에 통상 대응을 위해 올해(300억원) 대비 70배에 달하는 2조1000억원을 할당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 조선사의 함정 MRO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데 708억원을 쏟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위해서는 1조9000억원을 투입, 조선과 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24억원을 신규로 투입하는 '긴급지원바우처' 사업도 있다. 긴급지원바우처는 관세 피해 분석과 물류비 지원, 해외 인증, 대체 시장 발굴 등의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고 이들이 바우처 안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시 사업으로 긴급지원바우처를 약 800개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관세대응바우처를 내놨는데 이를 확대해 명칭을 바꾼 것이 긴급지원바우처"라며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본 뒤 (내후년 등에) 더 필요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망 기업, 수출 스타로…유통사 대상 500억 투입

내년에 수출 지원 사업에는 올해(1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유망 내수 중소·중견기업 상대로 마케팅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 수출 업체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한해 10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통 기업 해외 진출과 함께 유망 소비재가 동반 수출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에는 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중소기업(소비재)을 다 끌고 가게 된다"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 소비재 수요가 많으니 동반 수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컨설팅이나 해외 로펌, 팝업스토어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