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영진위 지침 개정안 철회 촉구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참여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안이 국내 영화제 존립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영화제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의 지침 개정 시도는 국내 영화제를 존립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여덟 곳이 참여하고 있다.
영진위 지침 개정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영화제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됐고, 문체부와 영진위가 개선 요청이나 예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집행기관 모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영화제들은 지난 30년간 영화 향유권 확대와 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국비 보조금이 필수 재원이었다.
협의회는 "국비 지원 차단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국 영화 생태계와 문화 다양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후퇴"라며 "영화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창작자 발굴과 국제 교류, 영상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공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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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문체부와 영진위에는 '중복 지원 배제' 조항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 국비 지원금은 최소 2023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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