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현재 전망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 유지"

8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이창용 "기준금리 동결, 신성환 위원만 반대 의견"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 6명 중 5명

이례적인 정치 불확실성에 대외여건 변화
"올해 잠재성장률 하향 성장, 어찌보면 당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현재 경제성장 전망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제공.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보고 있는데, 분기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0.8%)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전망 배경에 대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수출 측면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 0.2%포인트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올해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은 것은 상반기 정치적 요인이 컸고, 관세도 낮아지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며 "이런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너무 낮지 않도록 재정·금융·금리정책으로 보완하겠지만 대외 여건이 나쁜데 잠재성장률만큼 올리려고 과도하게 부양정책을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금통위 결정에 소수의견은.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고자 했던 5명의 금통위원은 현재 정부의 6·27 대책이 상당한 정책 효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 공조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점,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한 정도로 주춤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전망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5명은 현재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가며 결정하자는 견해였다. 나머지 1명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3개월 이내에서는 현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한은이 추정하는 성장률이 올해도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뿐 아니고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건가. 내년 1%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다.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하반기 들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된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로 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갈 건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는 현재의 경제전망(내년 1.6% 성장)을 전제로 한다.

▲1%대 금리는 결국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최종 금리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기와 정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

-성장률 추정과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달라.

▲금통위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가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순조로운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크게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만일 정상회의 결과가 8월 초 협상 결과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성장과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더 심해져서 저희가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재정정책은 추경 등으로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성장회복에 뒷받침하는 것은 조금 늦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이 인하 시점을 한 차례 늦춘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인하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궁금하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이때까지 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고 선제적으로 인하해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봐도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저희가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 여러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성장률을 0.9%가 아니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많은데 상반기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사실 0%대였다. 이례적인 정치적 상황에 경기적 상황, 구조적 영향을 고려하면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맞다. 다만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저희는 지금 상태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본다. 그래서 금리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련 추가 정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통화정책과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봐달라.

-미국에서는 Fed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나오면서 독립성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은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보나.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인정한다.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경기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할 유인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기보다 물가안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 운영을 해야 서로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금융안정 정책은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금리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통화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성은 다른 나라들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다.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통계적으로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포인트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100bp 정도 낮아졌으니 성장률은 누적적으로 0.24%포인트 정도가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인하 사이클이 지나면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텐데 현 상황에서는 성장률보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리서치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지역 주택 가격보다는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다가 7월 금통위부터 서울 집값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조금 포인트가 바뀌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진정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 서울 집값의 안정이라는 기준도 점진적인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로 보는지 기준이 궁금하다.

▲금융안정은 특정 지역 집값보다 가계부채를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금리 동결도 가계부채는 7월보다 줄었으나 거래량은 8월에 줄어들지 예측이 안 되고, 과거 움직임을 봤을 때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량도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은이 금융안정에 있어서 집값과 부동산에 관심 많다는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월세 변화는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한은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금리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은은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값 올리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 부동산 대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잡아두는 것이지 금리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보느냐는 질문에는 크게 보자면 서울 부동산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당연히 본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를 본다.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올라가고 다른 데는 오르지 않고, 가계부채도 안 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번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올해만 본다면 1%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나.

▲이는 단기, 장기로 봐야 하는데 지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올해 정치적 요인이 컸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현재 합의된 관세 수준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낮지 않도록 재정 금융 금리정책으로 보완하겠지만 대외 여건이 나쁜데 잠재성장률만큼 올리려고 과도하게 부양 정책을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말("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바람직한 거냐는 질문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본다.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3~4%를 못 하더라도 너무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노동력도 저출산은 1~2년 안에 금방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

-올해 성장률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건설경기다. 수출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건설경기가 지난 5월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예상하는데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1.2%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제로가 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9%에다가 1.2%를 더해 2.1%가 됐을 거다. 딜레마는 건설경기가 나쁘니까 이자를 낮추고 건설에 보조금을 줘서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저는 건설경기는 현재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또 지방의 미분양이 구조조정되는 중이라고 본다. 도와준다면 경기에 일시적으로 도움 되겠지만 구조조정이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올해와 내년 경기 상하방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나.

▲하방요인은 관세협상이 재촉발한 것 자체다. 재협상에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협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 등이 미국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공동화 위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 얼마나 파급 영향을 줄지, 해결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될 건지 잘 모르겠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정치적·경제적 조율 없이는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하방요인은 석유화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경쟁 심한 철강 등도 몇 년 내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순조롭게 일어날 건지 다른 갈등을 촉발할지가 하방요인이다.

▲상방요인은 생각보다 관세협상이 잘되면 좋은 거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관세를 크게 맞지 않고 반도체 사이클이 예상보다 계속될 때다. 정부 재정지출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상보다 더 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조절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할 수준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됐다.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기획재정부하고는 자본자유화 영향이나 규제 방향에 대해 실무자와 논의했고 위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등 직접적인 법은 금융위 소관인데 실무자하고는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금융위원장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 레벨에서는 얘기가 없었다. 다만 협의 사항에서 한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서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 전망에서 한은과 협력해 국고금 관리사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역할이 궁금하다. 잠정 보류된 한강 프로젝트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구 부총리가 한은 방문 당시 1년에 110조원 정도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방법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으로 찾아보자고 아이디어를 주셨다. 구체적인 예는 정부가 보조금을 원청 기업에 줬을 때 하청기업에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등을 도입하면 원청과 계약이 되는 순간에 하청에 보내주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보조금을 줬을 때 사용처를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강 프로젝트가 예금 토큰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전자화폐에 집어넣는 건데,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2차 한강 프로젝트를 할 때 이를 해볼 예정이다.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재이자 경쟁 관계도 되고, 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데 큰 역할도 할 수 있다.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좋은 예가 생겨서 추진해보려고 한다. 1차 프로젝트 경험을 살려서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금통위원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계 대표를 포함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어떻게 보고 있나.

▲금통위원 구성은 어떤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오는 게 맞다고 본다. 노동계 경영계 등 특정 부분을 각자 대변하는 분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면 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누가 추천하는 것을 떠나서 추천하는 기관의 영향력하에서, 이해를 대변하는 식으로 금통위가 구성되면 거시경제 관리가 어렵다고 본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보다는 금융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