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디지털 규제가 새로운 갈등 뇌관 되나

EU, 美 '디지털 응징' 예고에 무역합의 재검토 경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미 무역 합의에 도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철회 압박에 EU가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성으로 응수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 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며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 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경제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유럽이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며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그것은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제 무역은 지정학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마리오 드라기(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적했듯, 상업적 힘은 더 이상 지정학적 힘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U의 약점은 구조 자체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국방, 캐나다·그린란드 영토 등 서로 다른 문제들을 연결했는데, 이 모든 것이 EU의 관할권에 있는 건 아니다"며 "이런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또 유럽의 주요 수출품인 와인·증류주가 무관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리는 최대한 많은 면제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추가 면제를 얻기 위해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 합의를 완성해 미국 외 국가와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의 모국인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 협정은 일부 산업 분야에 해답이 될 수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프랑스는 유럽 차원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