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레미콘 공장 참사,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반복되는 비극…하청·재하청 구조적 문제 원인
"원청 연대책임 강화 통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인명 사고 발생한 레미콘 회사. 독자 제공

지난 21일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를 구하려던 작업자들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은 반복되는 참극이다.

근본 원인은 여전히 변함없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다시 재하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이 핵심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뜨겁다. '왜 이런 참극이 계속되는 것인가? 노동자의 생명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0대 직장인 김 모 씨(순천시 조례동)는 "노동자가 죽어야만 뉴스가 되고, 잠시 분노가 치솟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현실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책임 방기의 구조화'에 분노하는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더욱 절절하게 토로한다. '오늘 그들이겠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는 절망적 인식이 팽배하다.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는 현실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레미콘 현장 노동자 박 모(50대) 씨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빨리하라고 재촉만 한다"며 "우리 같은 사람은 늘 위험 속에서 일하면서도 죽으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원청의 압박과 낮은 단가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사고의 책임은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원청은 면책된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청 눈치 보며 위험을 감수한다"며 "하청·재하청의 구조적 문제는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지배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전가 행위에 불과하다.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기업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고, 유가족은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법적 책임을 넘어 유가족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원청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