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톡]美, 결국 인텔 지분 확보…"반도체 패권다툼 심화"

반도체 보조금으로 주식 사겠다는 트럼프
GM 구제금융처럼 지분 넣어 인텔 살리기
'일감 몰아주기' 우려…삼성·SK 경쟁 악재
韓 기업 확장되면 투자 압박, 美 종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영난에 직면한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최대 주주로 나선 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산업 통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가치는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과 인텔 모두에 큰 거래"라고 말했다. 인텔의 최대 주주는 기존 블랙록(지분 8.92%)에서 미국 정부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협상했다고 언급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 19일 러트닉 장관의 발언 직후 구체화됐다. 이튿날 러트닉 장관과 인텔 측이 기본 틀을 마련했고, 이사회 승인 뒤 21일 탄 CEO와 러트닉 장관이 세부 조건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른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반대급부 성격이다.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총 109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지분 인수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 구제와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당시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했고, 최근 엔비디아·AMD 등의 대중(對中) 수출 조건으로 매출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분을 직접 확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도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약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약 4억5800만달러를 지급받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본사 기준으로 시가총액의 약 1.6% 수준이다. 다만 미국 법인 단위로 환산할 경우 지분율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사업 통제력 강화 ▲현지 투자 압박 ▲협상 지렛대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임원은 "미국 시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의 지분 참여가 확대되면 사실상 종속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처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를 추가한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투자 계획 외 신규 투자가 부족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이런 거래를 더 많이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분 확보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주주 소송 등 법적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SA상 정부의 직접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주주로 참여한 인텔은 경영 불안이 줄어들고, 대형 고객사 확보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각국 정부의 개입까지 강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제공자가 아닌 '주주'로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여러 전문가는 정부의 지분 참여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의결권 행사, 전략사업 결정 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텔의 경우 서버용 반도체와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에서 대규모 투자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경영 의사결정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적 분쟁도 불거질 수 있다. 미국 CSA에는 정부가 기업 지분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주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를 지분 인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이 조치를 무력화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지분 참여로 방향을 튼 만큼, 다른 주요국도 유사한 방식의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최대 주주로 나서는 전례가 생기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국가 간 패권 경쟁 구도로 고착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투자 확대를 약속한 상태지만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계획 수정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를 두고, 단기적으로 '정부 보증'이 붙은 기업이란 신뢰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 혁신 동력을 약화하고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텔 구제책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질서를 다시 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직접 지분 참여를 통해 전략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자본주의' 색채가 강화될 경우 반도체 산업은 정치·외교·안보가 얽힌 복합 전쟁의 무대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