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세요" 세입자 눈물…6·27 규제에 임차권등기명령 급증

7월 신청 448건…전월보다 16% ↑
지난 3월부터 줄었지만 다시 늘어
전세 대출·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감소 영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진호(34·가명)씨는 8월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는 집주인의 계획이 틀어진 뒤 이사를 가지 못할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세 잔금을 치를 세입자와 계약할 뻔했는데,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면서 보증금을 내줄 방도가 없다고 한다. 박씨는 일단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16% 늘어난 448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주거지를 옮겨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해도 향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6·27 규제로 수도권 전세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한도가 줄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청년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아져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기존 전세민의 보증금을 돌려줄 새로운 세입자나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확 줄었다는 뜻이다.

규제 전,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여왔다. 3월 605건 이후 4월 545건, 5월 398건, 6월 386건을 기록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시행 직후 단기간에 보증금 반환 관련 대출 규제가 제한되는 등 영향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액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청 건수 증가세가 단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 투자)'까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 수급 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세 공급이 줄어 수요가 많아지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서민들의 전세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