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백악관 소셜 미디어 팀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19일 해외 주요 외신을 인용해 "범죄 수사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차단한다는 법무부의 오랜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피의자들의 권리에 헌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검사들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경찰청의 지휘권을 연방정부가 인수하고 방위군을 투입해 거리 순찰을 보조하게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DEA 등 12개 기관 요원이 8일 자정부터 워싱턴에 배치됐다. 또한 주방위군 800명이 워싱턴의 각종 기념물 경비와 순찰 활동에 동원됐다. 시내 기차역 앞에는 군용 험비 차량이 배치됐다. 당시 백악관은 FBI의 작전에 대폭 개입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권위주의와 비슷한 권력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최근 거리를 순찰 중이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법무부 공무원의 체포 장면을 백악관이 촬영해 치적 홍보에 이용한 점을 꼬집었다.
찰스 숀 던(37)이라는 남성은 지난 10일 워싱턴DC 북서부에서 순찰 중이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졌다. 미국 연방 검찰 기소장을 보면 던은 순찰 중이던 요원들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에게 접근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은 후 한 행동이다. 워싱턴DC 연방 검찰은 13일 그를 "미국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던이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14일에 소셜미디어 X에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는 한밤중에 무장 요원들이 던의 아파트로 진입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이 매우 긴박감 있게 편집돼 있다. 동원된 무장 인력은 약 20명으로 알려졌다.
수정헌법 제4조 위반 가능성?
지나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유니언역 앞에서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해 전역군(州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법 집행 인력의 투입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뒤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체포 촬영이 신체와 주거, 문서와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며 사생활 보호의 기초가 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199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수사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기자들을 불러서 피의자의 집 안에서 체포를 실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라고 판결했다.
외신은 백악관 소속 직원들이 영상 제작했는지 여부와 백악관이 그동안 몇 차례나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 현장 촬영팀을 보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백악관 측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FBI 공보 담당자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브래들리 모스는 영상과 관련한 백악관의 역할에 대해 "이들은 정치적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라며 "이들이 (던의 체포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 의제에 가장 유리하도록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며, 법과 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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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워싱턴은 미국의 50개 주와 달리 주 정부와 주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 지역이라 대통령은 특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안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후에도 연방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려면 연방 상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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