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주춤하지만… 부동산불안 여전 "공급대책 빨리 나와야"

6·27 대출 제한 조치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다시 커져
부동산 시장 불안 여전…공급대책 서둘러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 조용준 기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6월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신용대출도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6·27 대출 제한 조치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6월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기록한 6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7월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1000억원이 증가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3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4조2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등 3개월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6월27일 내놓았다. 이후 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6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부터 시행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6·27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8월은 이사수요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여전…공급대책 서둘러야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고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오르며 상승률이 직전주(0.12%) 대비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27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꾸준히 하락했지만 6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8월 들어 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했다. 일평균 증가 폭은 2730억원으로 7월(1335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항목별로는 신용대출이 1조693억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모주 투자 증가, 정부 가계대출 규제 등을 예상한 대출 선수요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즉각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지역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추가 규제로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직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급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도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3~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