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경제 불이익 강화"

수사·감독 및 경제적 불이익 강화
금융권 리스크 강화로 예방 촉진

건설사 제재 '연간 다수 사망' 확대
사고 재발하면 등록 말소 요청도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긴급으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수사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은 본부와 지방 관서가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용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 송치, 기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사업을 신설하고,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모델의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량,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채용해 영세 사업장을 상시 지도 감독하게 하는 등의 민간 협업도 꾀한다.

경제적 불이익도 대폭 강화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실효적 제재를 위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여럿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 요건을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 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은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또 영업 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건설업 외에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하는 안도 살핀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외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험 영세 사업장을 상대로 ▲추락 ▲끼임·부딪힘 ▲질식 ▲외국인 등 유형별 점검, 관리를 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권 차관은 "추락 다발 공사는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이 집중 지도할 것"이라며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면서 추락 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 후 인양하도록 해 사전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끼임과 부딪힘 사고는 위험 기계와 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 장치를 설치했는지, 안전 통로를 확보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질식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보건 규칙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는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중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우선 감독을 한다.

권 차관은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신고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선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고용부, 국토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해 벌점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전문가,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한다. 권 차관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목표를 만들 것"이라며 "상설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이행을 평가한다든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산업재해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보완되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