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성장 막는 규제 손본다"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늘어
"지원기준·방식 새롭게 설계"

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도약(스케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 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업 성장 과정에서 불거지는 규제와 지원 단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도 함께해 부처 합동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출범한 '1차 성장전략 TF'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업성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릴레이 형식의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성장 궤도에 오른 중견기업들이 겪는 제도적 걸림돌을 다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급격히 줄고 규제는 대폭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약 80여 개의 지원이 소멸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되며,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과 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조는 성장을 미루게 만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정책 유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정체 구간에 들어선 중견기업(업력 8~19년) 맞춤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일방적 자금지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확장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프로그램 확대, 정책 설계의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