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Fed는 정치인이 아닌 경제학자가 필요하다

Fed 이사에 백악관 참모 경제학자
대통령 권한 확대 등 독립성 우려
Fed 내 통화정책 의견 분열 전망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통화정책회의에 신임 이사로 참석하는 스티븐 미란은 어떤 모습일까. 2010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공급 측면의 개혁과 규제가 미국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같은 주제로 논문을 쓰며 묵묵히 일에 매진해 온 모습일까. 아니면 국가를 재정적자 위기로 몰아넣은 정치인들처럼 행정부가 중앙은행과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금리)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모습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목요일)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Fed 이사에 임명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미란이 1월 임기가 끝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Fed 이사의 남은 임기만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상임 대체자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다.

트럼프가 Fed의 독립성과 그것이 미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백악관과 일정한 거리를 둔 인물을 지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란을 지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비정통적이면서도 위험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을 자리에 앉혔다.

최근 몇 년간 미란은 Fed를 거침없이 비판해 왔다. 잘못된 정책 결정의 원인은 '집단사고(groupthink)'에서 찾았고, 정치적 동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본연의 권한을 넘어선 영역까지 손을 뻗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현 재무부 비서실장 대니얼 카츠와 함께 중앙은행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며 "최근 몇 년간 Fed의 행적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모범 사례에 부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었다.

현재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해임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미란과 카츠는 대통령이 이사회 멤버와 연은 총재를 이유 불문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또한 이사 임기를 현재 14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조정해 "신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7명의 이사회 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역사는 중앙은행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할 때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Fed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는 1970년대였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관이자 정치적 측근인 아서 번스를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후임 의장으로 임명했다. 그로부터 2년 뒤, 닉슨은 재선을 노리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번스에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라고 압박했다. 그 전략은 닉슨의 재선을 도왔지만, 1970년대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착시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번스의 후임으로 폴 볼커가 Fed 의장에 오른 뒤에도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미란은 CEA 위원장이 된 후 경제학자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왔다. 그의 경제 관련 발언은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 선전에 가깝다. 특히 금리에 관한 부분이 그렇다. 시장과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조짐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 그런데도 미란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해 왔다. 그는 이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역협상과 세법 제정, 전쟁 억지로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와 긴축 양면에서 모두 금리 정책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 일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분명하다"고 썼다.

미란은 CNBC 인터뷰에서 정부 통계가 올해 상반기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상반기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18년간 단 한 번뿐이었다. 고용 시장도 사실상 정체 상태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 그는 블룸버그 TV에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거시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물가 압박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말은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이번 주 공개된 콘퍼런스보드 설문조사 결과, 122명의 CEO 중 64%가 가격을 인상해 관세 영향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답한 반면, 19%만 비용을 흡수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성과를 따져볼까. 그는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로 근무하던 시절 41쪽 분량의 문서를 작성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트럼프식 무역·관세 정책의 혼란스러운 청사진으로 평가한다. 보고서의 중심에는 수출기업과 제조업을 살릴 달러 약세 유도가 있지만, 미란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greenback)가 초반에 강세를 보일 것임을 시인했다. 미란은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가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018년과 2019년 트럼프의 1차 무역전쟁 당시에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썼다. 이런 환율 '상쇄 효과'는 새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드시, 혹은 전부가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란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미국 달러 인덱스는 약 11% 급락해 최소 25년 만에 최악의 반기 성적을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에서 중간값 전망치는 올해 남은 기간과 2026년까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 약세 이면에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까지 있다.

물론 미란은 Fed의 결정 과정에서 12표 중 단 한 표를 보유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RSM U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브루수엘라는 블룸버그 뉴스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성향이 짙은 '성장 친화적 통화정책 세트'를 원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Fed를 재편할 드문 기회를 쥐고 있다. 그는 쿠글러 후임으로 미란을 지명한 데 이어,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자까지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트럼프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비둘기파 정책을 옹호할 동맹들로 Fed 지도부를 채우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어느 쪽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부가 멈춘 적은 없었다.

로버트 버지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수석 에디터

이 글은 블룸버그 칼럼 The Fed Needs Economists Who Aren't Politician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