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손절한 정청래, '탈당 아닌 제명'…野 "법사위 국힘에 돌려줘야"

민주당, 징계 회피 목적 탈당 판단해 제명
검찰개혁 논의도 일부 지연 불가피
송언석 "국정기획위서 AI 맡았던 이춘석, 심각한 이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중 주식거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4선의 이춘석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3~4선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파격적으로 당내 최다선인 추 의원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분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국회 재선임 절차가 있기 전까지 법사위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수용한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함에 따라 법사위원장 공백은 최소 2주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검찰개혁 관련해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역시 당내에 검찰개혁TF를 구성해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TF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기본 축으로 세부적인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민형배 의원)를 둬서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TF가 특위에 합류하는 등 당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입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법사위 운영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8월 내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전날 탈당을 신청한 이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선 의원인 데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정도로 정치적인 무게감이 컸던 정치인을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는 관련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를 따져 보고, 정치적 영향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정치 문법이다.민주당은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해 제명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당초 관세 인상 대응 자동차 생산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등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원내 2당이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전반적인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