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이재명 정부 공약 악용 '운하 밀어붙이기' 논란

군 의회, 공식 제외된 대규모 사업 독단 추진 비판

충남 서천군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지역공약에서 제외된 '길산천~판교천 물길복원사업'(일명 운하 건설)을 마치 정부 공약인 것처럼 둔갑시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김기웅 군수 인수위조차 공약에서 제외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 방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건의한 것처럼 발표하며, 군의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과도 충돌하는 이 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조류발전'과 '물길복원'이란 명분 아래 추진되며 '끼워넣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지난 달 29일 군 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기획 예산 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조류발전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토론회 한 번만으로 공약화했다"며 비판했다.

김아진 의원도 "국정과제에도 채택되지 않은 사업을 3000억 이상 들여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군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된 이번 사안은 지역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하구에 대한 해수유통이고, 길산~판교천은 연안에 대한 해수유통이다. 맥락은 같은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군이 '이재명 정부 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에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