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규모 큰 일본·EU와 관세 동등…사실상 협상 실패"

"대미 투자 韓 GDP 20% 규모"
"샴페인 터뜨리기 일러"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경제 규모가 더 큰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고 31일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지금까지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아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 규모도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미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과 EU는 각각 13.1%,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다는 평가다.

또 안보 관련 합의를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