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세부사항 보면 한국 유리"

시티그룹 보고서
한국 강점 있는 분야 투자 이뤄져
펀드 운용도 민간 부담 적은 '캐피탈 콜'
"에너지 수입, 추가 부담 초래하지 않아"
쌀·소고기·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방어
"실효관세율 14.3% 추정"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에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약 14.3%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 시티 이코노미스트는 31일 '한미 간 무역협상 세부사항은 한국에 유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단일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5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2주 내 정상회담도 열린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규모만 보면 미국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투자·에너지 구매·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보면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500억달러 투자 분야와 자금운용 방식이 한미 양국 모두에 수익성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할당되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이차전지 분야에 투자되는데 이 분야 모두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 운용방식도 캐피탈 콜(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 집행하고 추가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공공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으로 대부분이 구성될 것이며 직접투자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강조했다.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실은 에너지수입이 한국에 추가적인 수입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부 한국 에너지 수입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유 142억달러, LNG 31억달러를 수입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관련해 "쌀과 소고기 시장, 디지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없다"며 "미국산 쌀의 무관세 수입쿼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 철회 등 논의가 있었지만 이 같은 추가 개방은 없었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약 14.3%로 추정했다. 이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철강·알루미늄·구리(50%), 기술 및 반도체(0%), 의약품(0%) 등 다른 분야에 추가 인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 각각 15%의 관세가 인상된다면 관세율은 약 16.8%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와 관련해, 분야별로 1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며,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반도체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일부 의약품과 반도체 장비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점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산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근거를 내세웠다.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7월 기준 한국 승용차의 미국 수출가는 1월에 비해 11% 하락했는데, 타국 수출가 추세와 상반된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올 4분기부터 미국 내 차량 가격을 올려 관세 충격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