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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와 합의대로 에너지 구매 불가능…의존도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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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합의한 에너지 구매 조건이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해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EU의 단일 공급국 과잉 의존 위험에 따른 데자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美와 합의대로 에너지 구매 불가능…의존도 21→70%" 미국 텍사스주 포트 아서의 골든 패스 LNG 시설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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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국에 연간 2500억달러(약 2150억유로)씩, 총 7500억달러 규모로 에너지 구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전체 수입량 3150억유로 중 미국산에서 650억유로(약 21%)만큼을 수입했다.


합의를 현실화하려면 미국산 수입량을 650억유로에서 2150억유로로, 3.3배가량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전체 수입금액 대비 미국산 의존도는 21%에서 약 70%로 치솟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유럽 전반적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시장의 과잉 공급량 흡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성취 불가능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현실성과 더불어 EU 기조와도 어긋난다. EU는 과거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이후 공급망 다각화에 힘써왔는데 돌연 미국산 수입량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 합의 주체인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구매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 유럽 민간 에너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유럽 내 환경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EEB 관계자는 EU 옵서버에 "미국산 수입량을 3년 만에 세 배로 늘리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U의 중기적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EEFA도 7500억달러를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입하면 EU의 전체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9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EU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관세 합의가 EU의 탈탄소화 의지를 약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합의로 향후 3년간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 증가가 뒤따르지만,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러시아산 수입량을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EU의 중장기 정책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약속한 금액인 연 2500억달러 산출 근거도 내놨다. LNG·석유 수입 외에 핵연료와 관련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면 미국산 수입 규모가 현재도 이미 연간 900억~100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약 260억달러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화석연료·핵연료 수입량을 미국산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둘을 합해도 여전히 연 250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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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미국의 전통적 원전과 소형모듈 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부문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 투자를 언급하며 "이미 미국 기업들이 (유럽과) 관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요인들은 (민간의) 상업적 거래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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