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결·관세 협상 타결"…4주 후 금리결정, 한은 셈법은

상호관세 15%, 5월 전망 유사…불확실성 축소
美 동결·매파적 기자회견…금리차 부담 여전
내수 개선에도 1% 장담 어려운 성장률
부동산 상황, 소강상태에도 여전한 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4주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도 이뤄지면서 8월 금통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안개가 다소 걷힌 모양새다. 시선은 8월 경제전망과 부동산 시장 흐름에 쏠릴 전망이다. 한미 상호관세 15%와 앞서 타결된 주요국 관세 상황, 민간소비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한 내수 상황 등을 종합한 경제전망이 종전 올해 성장률인 0.8%를 얼마나 상회할지가 체크 포인트다. 한은은 다음 달 금리 결정 전까지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가계부채 전개 상황 역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15%, 5월 전망 당시 가정과 유사…불확실성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한미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결정될 경우 5월 경제전망 당시 관세 가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 측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인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뿐 아니라 주요국 관세 협상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은 초고율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 시간을 번 상황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주요국과 비슷한 관세율(15%) 수준에서 타결됨에 따라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미·중 등 주요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 각 부문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금리 동결·매파적 기자회견…한미 금리차 부담 여전

같은 날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한미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를 유지했다. 한미 금리차 측면에선 8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부담이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됐다. 한 금통위원은 "자본 유출 등 외환 수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간밤 FOMC에서 Fed의 경기 인식이 하향 조정되고 2인이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Fed의 금리 인하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내수 개선에도 1% 장담 어려운 성장률 vs 부동산 상황, 소강상태에도 여전한 변수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내수는 기존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은 여전히 추가 통화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7월 추가 인하의 발목을 잡은 핵심 요인인 부동산 시장 흐름 역시 남은 4주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과열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주간 상승 폭을 0.4%, 0.29%, 0.19%, 0.16%로 점차 줄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신청 금액은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에 2~3개월 후행하는 가계대출이 8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인데다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소강상태가 일시 효과에 그치진 않을지 '상당 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란 점에선 여전한 변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