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당부한 정부에…"은행들 주담대 줄이고, 기업대출 확대해야"

한국 가계부채비율 너무 높아 국가 발전 저해
은행의 부동산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비율 높이는 원인
금융연구원 "금융회사들 부동산 대출 줄이고 기업 대출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사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대출을 확대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 너무 높아 국가 발전 저해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사와 가계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국가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본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빚 상환 부담은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총수요 감소가 고용이나 투자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가계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의 빚 상환 부담 증가 및 소비 위축이 추가로 유발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에 집중하는 현상이 과도화하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동산 확보에 신경을 쓰게 돼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금융사 대출 전문가 적극 육성하고 면책특권 확대해야"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출 정책이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향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금융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고, 자기자본 대비 한도 규제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사 대출담당자의 경우 해외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주로 부동산 담보에 의존해 대출을 결정하는데 이런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출 담당자들의 KPI가 단순히 수익이나 매출 목표, 부실 실적만이 아니라 고객 기업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 사후관리의 적시성, 은행 기업 가치 공헌 등 다양한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사 직원이 담보 대신 신용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가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금융을 통한 사업성 중심 금융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을 대신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에 유연성을 부여한다거나, 공기관(한국산업은행 등)이 은행에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하고 은행은 자신의 책임하에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온랜딩 대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도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차입한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채권 회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및 민간신용의 규모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관련 금융에 집중된 현재 대출행태를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