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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펜타닐 관세 철폐 최우선…배터리·드론까지 협상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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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스톡홀름서 휴전 90일 연장 가능성
中,펜타닐 관세 철폐 핵심 과제
트럼프 "러시아산 석유 구입 시 관세 제재" 경고

28~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펜타닐 관련 20% 관세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월 2일 종료를 앞둔 양국 간 무역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중국이 희토류뿐 아니라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中, 펜타닐 관세 철폐 최우선…배터리·드론까지 협상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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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이날 중국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의 핵심 관심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미국의 대중 관세라며 그중에서도 펜타닐 관세 철폐가 중국 측의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 세계화글로벌화센터(CCG)의 하웨이원 선임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목표는 기존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1순위는 미국이 펜타닐을 이유로 부과한 관세 등 남아 있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펜타닐 관련 관세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두 종류의 펜타닐 원료 물질을 새롭게 규제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강력한 합성 마약 계열인 나이트라진(nitazenes)을 통제 약물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국 수입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펜타닐 유입 책임을 이유로 부과한 20% 관세,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에 일괄 적용된 10% 상호관세, 그리고 이전부터 유지돼 온 기존 관세다. 이를 모두 합한 결과 현재 대중관세 수준은 평균 51.1% 수준이라고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기술 통제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 같은 통제 조치의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희토류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 전략적 공급망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우신보 미국학연구센터 소장은 "과거엔 이런 카드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이 더 주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영향력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드론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 희토류 광물 7종 및 자석에 대한 새로운 수출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자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앞세워 이를 무기화 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칩 소프트웨어, 에탄, 제트엔진 등에 대한 수출통제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각각 주고받으며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였다. 이후 6월 런던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재개를 허용하고, 미국이 AI 칩 등 수출통제를 일부 철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우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해 러시아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중국·인도 등)에 대해 100%의 2차 제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미 연방 상원은 현재 러시아산 원유 등을 수입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초고율의 이른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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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스톡홀름 무역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각자 입장만 밝힐 예정이라고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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