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민간도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감 있게"
"SOC 구조조정 통해 재투자할 것"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건폭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다른 면모다.
김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분야 임금 등 체납을 없애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 의무 적용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시키겠다"며 "현장특별단속, 상습체불자 명단 공표 등 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제로는 균형발전과 주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도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흐름에 관해서는 6·27 대출규제로 다소 진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확대 주장에는 "국민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대차 3법을 강화에 관해서는 "시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관련해서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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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 관해 "사건 본질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이다.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을 생각하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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