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건보료, 월급 4분의 1 낼 수도…장기요양 부담은 더 심각

서울대 보고서, 2072년 보험료율 전망
건보 3.5배·요양보험은 15배 오를 수 있어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현재보다 약 3.5배,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외래를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27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예측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에는 53.1%, 2040년 63.9%, 2050년에는 무려 7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비 지출의 과반을 노인층이 차지하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진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따라 보험료율 상승 추이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1인당 요양급여비 증가율,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높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7.09% 수준인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고령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는 2035년에는 10.04%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5.8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2년에는 보험료율이 25.09%까지 상승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의 4분의 1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상한선인 8%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이 같은 급등 전망에는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득 증가 둔화 가능성까지 반영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보험료율은 예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도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에는 3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 서비스 못지않게 장기 돌봄 수요의 증가도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에는 1.95%, 2050년에는 5.84%, 2072년에는 13.97%까지 급등할 수 있다. 건강보험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인 0.91%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인 등급자 수는 2023년 약 100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7.14%를 차지했지만, 2035년에는 171만 명(8.8%), 2050년에는 304만 명(13.7%), 2072년에는 326만 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비용 또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돌봄 지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무너지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화하고, 초고령사회의 노인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