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해사법원 설치법 여야 합의…검찰개혁 4법은 속도 조절

해사법원설치법, 대안마련 후 소위 다시 열기로
검찰개혁 4법은 오는 28일 공청회 통해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 여당 주도 검찰개혁 4법은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기로 여야 의견을 일치시켰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2주 이내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대안이 나온 것을 보고 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박 의원 안은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2개를 두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분쟁까지 추가해 국제 거래 관련 분쟁, 바다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는 재판소를 만든다면 충분히 사건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4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4법에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된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은 큰 틀에서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도 얘기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부턴 주요 쟁점을 먼저 선별해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연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비공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당 대표 후보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모두 추석 전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