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시한 D-7"…정부·재계, '통상 전선' 수단 총동원(종합)

'2+2 외교·통상 협의' 무산에 민관 협상 공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
삼성·현대차 등 대관 인력, 워싱턴 현지 전면 투입
"조선업·광물·AI반도체 등 실물 카드 총동원해야"
"일본 15% 관세 인하선 확보가 현실적 목표" 분석

한미 간 '2+2 외교·통상 고위급 협의'가 예고 없이 무산되면서 정부와 재계가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종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협상카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오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접촉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대외협력·대관 부서를 비롯해 미국 현지 인맥과 로비 채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격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통상 전선에 선 韓‥주요 기업 대관 워싱턴 총출동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24일에는 이 회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대통령실은 총수들과의 개별 만찬에서 별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현안인 만큼, 초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와 대미 투자 계획 등 협상 카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 구상과 글로벌 통상 전략,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미래 사회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뤄진 이 회장과의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현지 투자 총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은 물론, 러스트벨트 청년층을 겨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비금전 협력카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과거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도 현지 사회공헌이나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 국면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고위급 협상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 규모와 방식, 상징성까지 포함한 민간 전략 자산이 어떤 조합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미국 정부에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규모를 확인했고, 현재까지 집계된 투자 총액은 1000억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실상 '지원 요청'을 받은 재계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주요 그룹의 대외협력·정책협력 인력 상당수가 이미 워싱턴D.C. 현지에 파견돼 있으며, 정부 인사들의 방미 일정에 맞춰 의회 및 행정부 채널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각 사 미국 공장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과의 접촉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협상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 대관 조직을 총동원하라는 기류가 내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실제 대부분의 대관 인력이 워싱턴 현지에 파견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기업이 협상 전면에 나서긴 어렵지만 백악관과 의회의 반응이나 내부 기류를 모니터링해 정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 대응에는 제약도 따른다. 기업들은 대미 대관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시민권자를 적극 채용했지만 이들은 정부 간 통상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외에서도 자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 소속이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안에는 개입이 어렵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협상 시 불필요한 법적·외교적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기업들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 내 사업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협조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실제 정책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선부터 반도체까지…남은 실물 카드 모두 꺼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통령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등 우방국과의 협상은 조기에 매듭짓고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에 대한 본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도 더는 관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해 별도 쿼터 없이 관세 인하를 적용한 바 있으며, 일본은 총 5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협상 시한 안에 가파른 오르막 구간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에 이어 EU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만 남게 되는 만큼,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규 한경협 초빙연구위원도 "한국은 일본이 확보한 15% 수준의 관세 인하가 협상의 현실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투자 규모나 품목 다양성 면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처럼 품목별 감세 협상과 펀드 구성 방식이 현실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조선업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같은 실물 협력 제안을 통해 철강·부품·설비·전문인력 교류 등 경제 안보 협력 틀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업이 사실상 한국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제도적 제약이 공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에 투자와 기술이전, 인력파견 등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파트너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손을 내민다면 미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조선업 외에도 활용 가능한 협상 자산을 총동원할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핵심 광물 정제 및 공급망 투자, 반도체·이차전지 후방 생태계 기업의 미국 진출, 우주·방위산업 분야 협력, 첨단공정 장비·소재 기술 파트너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인공지능(AI) 반도체(PIM) 공동 개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조인트벤처 방식 진출,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연계 투자, 보건·바이오 분야 백신 공동 개발 및 공급 협력도 주요 카드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양보나 형식적인 투자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상 구조 전반의 실익과 균형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양보만 앞세울 경우 후속 협상에서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1000억달러(약 137조원)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대미 관세 인하를 위해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이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4000억달러(약 547조원) 규모 펀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와 유사한 수준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