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생 인구 감소가 불러온 교육 위기, 고교학점제의 딜레마

출생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지역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육 위기의 전조입니다. 그 현실은 이미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19년 약 1만9000명에서 2024년에는 약 1만3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5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경남의 전체 학생 수는 약 39만5000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약 17만1000명입니다. 도내 초등학교는 총 508개교에 이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2024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6년 후에는 초등학생 수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도내 절반 가까운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지역은 군 단위 학교들입니다. 현재 경남의 10개 군 지역에는 각기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내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출생아 수를 보면, 창녕(138명), 함안(145명), 거창(211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의 출생아 수는 모두 90명 이하입니다. 이는 단지 숫자가 적다는 것을 넘어, 현재의 학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이나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폐교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역 교육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시골 고등학교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이지만, 소규모 농산어촌 고등학교는 교사 수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고교학점제는 농촌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방 교육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완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과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37년의 교직 생활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목격해왔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학교는 단지 교과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진로체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지방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학교'의 설립과 활용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기반 온라인 학교를 구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고교학점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EBS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지역 우수 교사와 수도권 강사 강의를 병행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사립 학교 간 유연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입니다. 지금과 같은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공립과 사립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오히려 중복과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 간의 협력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출생 인구 감소가 불러온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의 존립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이며, 교육 격차 해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김상권 /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