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K방산이 지켜야 할 안보는

하루하루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장마전선이 없는 하늘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하루 만에 '이중 열돔'에 갇힌 낮 기온은 38도까지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 탓이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안보부터 식량안보까지 위협한다. 이런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건 아이러니(irony)하게 군사 활동이다. 아직 인류는 기후 위기보다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의 위협을 더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만들어낸 무기가 다른 안보 위기를 재촉하는 셈이다.

군용기, 함정, 전투차량 등 무기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연비는 형편없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연비는 1ℓ에 0.2㎞가 조금 넘는다. 일반 승용차의 2%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다. 한번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이산화탄소 2만7800㎏을 배출한다. 승용차 6000대가 19.5㎞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양이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만에 이산화탄소 3300만t이 배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도 49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 활동은 생태계도 위협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던 해 우크라이나 흑해변에 위치한 항구도시 오데사에 돌고래 700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고 해안가로 떠내려왔다.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다. 과학자들은 러시아 군함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군함의 음파 장비에서 내보내는 저주파 신호가 돌고래의 방향감각을 잃게 했고, 결국 굶어 죽거나 바위나 해안 등 위험한 곳으로 돌진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해군이 2000년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에서 군사 훈련했을 때도 돌고래 집단 좌초 현상이 발생했다. 돌고래뿐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위협받는 생물이 동물 600종, 식물 750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때 세계 각국은 군사 활동으로 인한 또 다른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계한 적이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근거다. 그 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제에서는 근사부문 배출량 보고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국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허점이었다. 높은 군비를 지출하는 국가들은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군사 배출량 감시네트워크(militaryemissions.or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88만t에 달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전체 배출량 370만t보다 많다. 대책은 없다.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상위 20위(1975~2021년)인 한국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첨단무기 개발과 수출은 중요하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금기시하는 방위산업 수출액을 자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 추진체계 등 저탄소 기술개발에 국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방산 수출 때 소재 등에 대해 탄소 배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도움 된다. 주변국가로 부터 위협받기 전 지구로부터의 위협을 먼저 줄인다는 인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K방산'의 힘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