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과 협상…관세율 15%, 車·쌀 시장 개방"(종합)

기존 25%서 10%포인트 내려
"日, 美에 759조 투자 예정"
알래스카 LNG사업도 참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19%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자동차와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했던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시장 일부를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일본은 상호관세로 15% 세율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일본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일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압박 끝에 총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역협정을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내 의향에 따라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그 수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협상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 유입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따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와 쌀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자국 시장을 자동차와 트럭, 쌀, 특정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개방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율도 15%로 결정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미국이 주장했던 25%의 추가 관세를 절반인 12.5%로 낮추고, 원래의 기본 세율 2.5%를 더해 최종적으로 15% 관세율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자동차 시장을 열어젖히는 대신 미국이 관세 인상 폭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로 유지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일 양국이 힘을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며,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의 기류는 달랐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참패한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국익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요구에 '그냥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와 쌀은 일본 정부가 '절대 타협 불가'로 못 박았던 핵심 민감 품목이다. 자동차, 철강, 농산물은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해당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 패배로 시게루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점 역시 당초 강경 일변도의 입장에서 시게루 총리가 태도를 바꾼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내각의 통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감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직후, 미·일 관세 협상의 진척 상황을 지켜본 뒤 자신의 향후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최근의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자신을 향한 당 내외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 성과를 정치적 승부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