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수출산업 보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활동 실적을 되짚어보는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점검회의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대본 활동을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열렸다.
특히 점검회의에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전사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 수출입 현장 기업과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대본은 기업지원단(지원단), 위험점검단(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등 3개 축으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됐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하게 될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미대본의 출범 및 운영 목적이다.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예상 가능한 혼란은 차등적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수출 및 무역 안보 저해 시도 증가, 복잡다단해진 관세 제도에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 국내 기업의 불이익(리스크) 등이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전제로, 가용 가능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관세청의 복심이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한-미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5~6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관세국경보호청(CBS) 본부에서 CBP 지역총괄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가진 것이 대표적이다.
또 각국에 파견한 한국 관세관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등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같은 기간 점검단은 상호관세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를 사전점검 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질적으로 위험점검단은 지난 5~6월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함께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벌여 총 165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통관단계 집중검사로 현재까지 131억원 규모의 원산지세탁 혐의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조단은 그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틈타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의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미국이 타국에 관세율을 높인 민감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 예상)의 우회 수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특조단의 주된 역할이다.
연장선에서 지난달 24일 특조단은 서울에서 '미 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열어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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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제1호'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도 국내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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