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내란재판 불응' 尹, 내일 구속적부심엔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직접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尹,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재판·3차 강제구인엔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두 차례의 내란 재판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도 모두 불응했으나, 본인의 구속적부심 심문엔 출석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갑자기 구속돼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먹었고 어지럼증으로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으로 재판에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