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공식 언급한 국정기획위…"부총리제 도입 논의"

이한주 위원장, 과기정통부 등 부총리 격상 검토 언급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 AI 100조 투자 등 힘 싣기
배경훈 후보자 통과되면 부총리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직접 부총리 개편안을 언급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총리 신설을 포함한 부총리직 확대와 관련해 "부총리제 개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총리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검토 중이고, 생긴다면 정부 운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중 최종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부총리 도입은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과기부총리 도입을 약속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고, 현재 2명인 부총리를 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과기부총리 제도 부활 시 부총리직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총리는 장관과 겸직해야 한다. 제19조에는 '부총리는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운영됐던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역시 장관 겸직 형태였다.

2004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오명, 김우식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역임했다. 당시 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조정권과 과학기술 정책 총괄 권한을 가졌다. 이 시기 R&D 투자금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3년 정부 R&D 예산은 6조5154억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0조8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과기부 차관으로 일하며 김우식 부총리와 함께했던 정윤 청운대 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다"며 "과기부총리제가 없어진 지 17년이 지났는데,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