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당시 '임기일치제' 만들어
"이진숙, 전현희 사례 따라…민주당 업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업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인사임에도 잔여 임기를 두고 버티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사례와 비교한 것이다.
10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교체의 정신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구시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동시 퇴진하는 임기 일치제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가 남았다고 코드 맞지 않는 전 정권 인사들이 몽니나 부리는 것은 정권교체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는 것을 보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보았는데,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교체 되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기 동안 나라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빈번 할 텐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럼 임기일치제 법률제정에 나서서 정권교체기 이런 혼선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유튜브 출연 발언 등과 관련해 주의받았고,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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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조처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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