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6억' 주담대 틀어막았는데… 가계대출 왜 또 늘었나

6월 금융권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8개월 만에 최대
규제 이전에 받은 대출 한두달 이후 통계로 잡혀
다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추가 규제 이어질듯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규제 이전에 받았던 대출이 통계에 잡히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주담대 규제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추가 대책을 내놓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8개월 만에 최대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주도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은 6조2000억원으로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다. 6조2000억원 중에 5조1000억원이 은행권에서 나간 주담대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잠실아파트. 조용준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7월과 8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이번 달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3만8000호에서 지난 5월 6만3000호까지 늘었으며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같은 기간 1만3000호에서 2만4000호로 급증했다. 5~6월에 주택 매매 거래를 체결하면서 은행 대출을 낸 사람들이 실제 통계로 잡히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여름 내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추가 규제 이어질 듯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감원은 이번 주에 전 금융사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의 50%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를 만들라고 요청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막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자체적인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택 구매에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면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양한 조치에도 주택 시장의 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의 40%가량이 전세를 낀 갭투자로 알려졌다. 갭투자는 정부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 금액을 낮추거나, 더 나아가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추가 규제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