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함도 강제징용 논의, '끝' 아니지만…한일관계 '뇌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일본의 반대 속에 초유의 투표전까지 치렀으나 진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뿐 한일 양자 간에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가려는 분위기인 가운데 향후 과거사 문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뉴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47차 전체 회의에서 잠정 의제였던 군함도 탄광 후속 조치 안건의 '정식 의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탄광, 즉 메이지 산업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는 2015년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다가, 일본 정부 측의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일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에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역사적 사실을 외면했다. 세계유산위도 일본의 이 같은 부실한 후속 조치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유산위원회 차원의 '정식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유산위 전체 회의에서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자료는 조선인의 강제노역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유산위 결정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산위원회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21개 위원국 간의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 8표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국제기구에서 표 대결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양국 정상 간 우호적인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한일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직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