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받았는데…소비쿠폰엔 빠진 이유

행안부 "소비 진작 효과 최우선"
현금 지급 시 저축·빚탕감 가능성
2020년 저소득층 현금 지원 시
"소비에 썼다" 응답 95.9%

오는 21일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 방식으로 '현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원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이처럼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빠르게 지급 가능하고, 발급·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도 덜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발행 비용을 고려할 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250억원, 선불카드의 경우 59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또 신청 없이 기존 시스템상 등록된 계좌를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번 소비쿠폰에는 현금이 지급 방식에서 빠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발행의 주 목적이 '소비 진작'이기 때문에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빠지게 됐다"며 2차 지급에서도 현금이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신용·체크카드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불카드가 사실상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우려는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이나 부채 탕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피터G피터슨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1~3차 지원금을 저축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응답한 가구는 1차 지원금 25%, 2차 77%, 3차 81%에 달했다.

다만 2020년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저축하기보다 소비하는 성향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에 따르면 지원금을 소비에 썼다는 응답이 95.9%인 반면, 빚 탕감은 4%로 낮았다. 저축은 5.7%였는데, 이들 중 65.8%가 설문조사에서 "저축 금액을 1년 이내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이같은 근거를 통해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 지급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이 소비로 실현된 성과가 다른 수단과 유사하고 집행의 신속성, 운영비용 절감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