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poll]②韓 성장률 상향 조정…통화정책도, 경제회복도 관건은 '부동산 안정'

아시아경제 전문가 16인 설문조사
"올해 성장 1%대" 가장 많아…5월 전망 이후 상향 조정
통화정책 변수 1위는 '부동산·가계부채 안정'
경제 회복엔 '구조개혁' 가장 많이 꼽아
"부동산 안정도 중요" 언급…주택공급 추가 대책 제안도

1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무역수지가 흑자인 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인해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오를 것으로 봤다. 경제 저성장 우려가 다소 희석되면서,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도 경제 회복보다는 금융안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구조개혁을 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5월 전망 때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부동산 안정' 언급도 늘었다.

올해 성장률 1%대 가장 많아…전문가 6명 상향 조정

7일 아시아경제가 국내외 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학계 등의 경제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9명·미응답 1명)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1.0%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1.1%가 2명이었다. 0%대를 전망한 응답자는 0.6%, 0.8%, 0.9%가 각각 2명이었다. 여전히 1% 초반대의 낮은 성장률이지만, 5월 전망 당시 '0%대(59.8%)'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문가 6명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결과다. 성장률을 다시 올려 잡은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점, 2차 추경 효과 등을 언급하며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오를 것으로 봤다. 성장률을 0.8%에서 1%로 상향 조정한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인 부분부터 상향조정 이유가 존재한다"며 "2차 추경에 따른 확대재정 효과까지 감안하면 0.2%포인트 이상 성장률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 대비 성장률 전망이 보수적인 해외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들도 일제히 전망률을 올려 잡았다. 5월 0.5%를 전망한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전망은 추경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성장률을 0.6%로 올렸다.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0.9%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며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기 대비 개선되면서 경기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경의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됐고, 단기 소비진작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반기 성장률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우리 경제의 상방 요인이 커졌다고 판단했으나, 소비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 충격이 여전한 점, 건설투자 부진 지속 등(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으로 지난해(2.0%)와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0.6%를 전망해, 5월(0.9%) 대비 오히려 낮춰 잡았다.

통화정책 판단도 보수적으로 이동…저성장·내수부진 → 부동산·가계부채 상황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한은의 금리 결정 판단도 보수적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가장 큰 변수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상황'을 꼽은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15명 중 14명(복수 응답)이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꼽았다. 집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인데, 이는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뒤를 이은 것은 미국 금리인하 시점(5명)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금리 동결 변수로 인식된다. 금리 인하 고려 요인인 저성장과 내수부진은 각각 3명이 꼽았다. 5월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통상정책 대응(10명), 경제 저성장(9명), 내수 부진(6명)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대조된다.

윤여삼 연구원은 "여전히 1% 내외의 부진한 성장을 근거로 통화정책 완화기조 속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불거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경기개선은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고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에 점차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안정은 금리 결정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메인 변수는 여전히 저성장 부담"이라고 짚었다.

경제회복 선순위 정책은 여전히 '구조개혁'…'부동산 안정' 언급도 늘어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구조적 한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컸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3명 중 6명(복수 응답)이 이를 꼽았다. 새 정부가 단기 경기 대응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구조적인 저성장 요소가 많아 그 외의 단편적인 정책 대응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주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이 주요 타깃이겠으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 촉진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구조적 이슈로는 고령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 회복(5명)을 함께 꼽은 이들이 많았다.

'부동산 안정'을 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이들도(3명) 적지 않았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대출규제로 가격상승 기대심리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10억원 이하 주택에서 갭 메꾸기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응답자 12명 중 7명이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삼 연구원은 "이미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수요억제책보다는 공급증대를 통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을 더 짓는 것 외에도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공급은 신규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보유자의 매도가 필요하다"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취득세를 영구 면제하고, 근로소득 세율과 양도세·상속세율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은 기준을 갖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규제를 추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5명)도 있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를 봤을 때 추가 규제 또는 규제의 장기화 말고는 묘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등 투자 대체재를 육성해야 한다(3명)는 제언도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오히려 집값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홍철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대응은 집값을 오히려 급등락시키는 불안 요소"라며 "세금,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겨둘 필요가 있고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이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정책 대응의 어려움을 짚었다. 강민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사례에서 봐왔듯이,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고, 단기적인 미봉책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가나다 순)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홍철 DB증권 연구원, 박상현 iM증권 연구원,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