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덕적 해이 부른다" 국토부 추경 1500억원 깎인 배경은…

국토부 2회 추경으로 6500억원 확보
계획보다 1400억↓…SOC예산도 1000억 줄어

정부가 5일 의결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국토교통부 소관 올해 예산은 59조9601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예산 58조1760억원에서 1회 추경으로 59조3112억원, 이번에 다시 6489억원 더 늘었다. 애초 이번 2회 추경에서는 7906억원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소폭 깎였다.

지난달 중순 마련했던 제2회 추경안과 비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액이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었다. 앵커리츠란 건설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 가운데 우수한 곳에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당초 국비 3000억원 정도를 들여 총 1조원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실현하면 연 5조원 규모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예산결산특위 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을 필요가 있는지, 1조원 리츠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렇게 조성된 리츠로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운영 중인 곳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혜 우려를 들며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야당 위원을 중심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선정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중소건설사를 위한 PF 보증지원 예산은 당초 요청한 2000억원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에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는 환매조건부 매입 예산은 당초 3000억원(출자 2000억원·융자 1000억원)을 추진했다가 2500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단기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신청한 융자액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당초 밝힌 대로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개발앵커리츠나 PF 특별보증, 미분양 환매 사업은 애초 올해 본 예산에 없다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됐다.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 업종을 위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했는데 야당에서 1500억원을 쳐낸 모양새다.

올해 4월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지하터널 광명 공사 현장. 연합뉴스

이번 2차 추경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예산은 8475억원 늘어났다. 도로 분야에 1210억원, 철도에 6586억원, 항공·공항에 80억원, 주택분이냐에 599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부분 정부가 요청한 대로 수용됐다.

주거 안정 명목으로 요청한 3779억원도 정부가 요청한 대로 최종 확정됐다. 57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재정집행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최종 통과됐다.

이번 2차 추경으로 국토부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1조8754억원이다. 다만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원활치 않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 줄어든 금액도 1조2265억원에 달한다. SOC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9600억원 이상 편성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절반 이상 줄였고 동광주~광산고속도로의 경우 367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심의과정에서 절반은 복원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절반 이상 예산을 깎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