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국방부에 조속 조정 촉구

국방부, 성남시 요청 일부 수용 "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원지반 기준' 적용으로 태평·신흥·수진동 재개발 사업성도 개선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신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 현황도. 성남시 제공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인해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으며 지난 3월 경기도와 국방부 간 상생협의회에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제공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