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李대통령의 121분 기자회견이 남긴 과제

내외신 기자 150명 참석…타운홀 미팅 형식, 제비뽑기로 질의
앞으로 4년11개월간 통합·협치 과제… 추가 추경은 재정적 한계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지켜봐야
검찰개혁 추석까지 얼개…완전한 정착까진 시간과 진통 따를 전망
의정갈등은 새 정부의 난제…"가장 자신 없는 숙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만인 3일 기자회견을 연 이 대통령은 약 121분 동안 쏟아진 질문 세례에 자세하게 답변했다. 내외신 기자 150명과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민생경제 등 주제별로 명함 추첨을 통해 질의자를 선정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며 앞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답변 중간중간 농담과 비유를 섞어가며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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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의 성과를 알리고, 권위를 내려놓은 소통의 행보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 이 날 기자회견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나온 질문을 모아보면 통합과 협치, 추경, 부동산 규제, 주 4.5일제,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 의정(醫政) 갈등, 한일관계 정상화 등이다.

통합과 협치는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 동안 지속해야 할 과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야당도 국민이 선택한 대표"라며 선을 긋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양보할 건 하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양보 못 한다"며 원칙을 지키는 협치를 약속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따른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역화폐 지급 때처럼 내수 진작과 서민 지원의 두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재정 형편상 추가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신 금융·산업으로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기존 철학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 규제지역·수도권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외에도 수요 억제책은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시중의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젠가 당연해질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추진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고, 차츰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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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추석 전 개혁완수' 발언에 대해선 "그때까지 제도적 얼개를 마련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며 가을 전까지 개혁안의 얼개를 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완전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검찰개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려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며 첫걸음을 뗀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며 끊긴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남북 간 실용적 협상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상대도 이익을 얻는 윈윈 해법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풀고 상시 소통 창구를 복원하는 숙제가 남는다. 아울러 일본과는 '셔틀 외교' 재개 등을 통해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투트랙으로 병행할 뜻을 밝혔으나 도전적인 과제다. 통상 현안인 대미 관세 협상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의료계의 전공의·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로 이어졌던 의정 갈등은 새 정부의 난제다. 1년 반째 지속 중인 이 사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가장 자신 없는 숙제"라며 대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신뢰 회복을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시급한 민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